주호민 사건,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인가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연일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웹툰작가이자 쌍천만 영화인 신과 함께의 원작자로 유명한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은 자폐 증세가 있는 주호민 작가의 아들의 담당 특수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특수교사는 경찰의 수사 후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검찰이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아들의 담당 특수 교사를 고소한 주호민 작가

주호민 작가 특수교사 고소 사건의 전개는?

먼저 2023년 7월 26일 매일경제 기사로, 2022년 9월에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로 아들의 담당 특수 교사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초 기사에는 주호민 작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이 있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웹툰 작가는 주호민이 유일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작가는 주호민 작가로 특정되었습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자폐 증세가 있는 주호민 작가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일반 교사에 의해 분리조치 되었고 해당 여학생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등교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앓고 있는 자폐증

분리 조치가 된 이후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불안한 반응과 함께 등교를 거부하자 주호민 작가 부부는 확인을 위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한 후 등교시켰습니다. 이에 담당 특수교사는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 라거나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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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는 왜 그런 말을 했나?

주호민 작가의 아들 담당 특수교사는 그러한 말을 한 이유에 대해 작성한 경위서에서 수업 도중 나온 '버릇이 고약하다' 라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리고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교실을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며 아동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피해 여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분쟁으로 번지려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호민 작가 부부와 피해 여학생의 부모를 중재하여 간신히 분리 조치로 끝내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수 교사의 변호사는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지만 폭력성이 있는 자폐 학생을 하루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낸 것을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버리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으며,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동 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 발표와 반박

주호민 작가는 입장문을 냈지만 이에 반박하는 학부모들 및 교사들의 제보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주호민 작가는 아들이 불안해하고 등교 거부를 하기에 녹음기를 달았고, 녹음된 내용에는 단순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어서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으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교사를 교체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어 고민 끝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호민 작가 측은 특수교사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목적 보다는 아들의 담당 교사를 교체하기 위해 신고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상대 여학생과 부모에게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사 측의 입장문과 주호민 작가 측의 입장문의 내용이 서로 엇갈려 당시 교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훈육에 주호민 작가 측에서 과잉 대응을 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은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을 반박하며,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은 너무나도 주관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특수 교사는 신망이 두텁고 학생들이 잘 따르던 교사였다고 밝히며 "그런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존경했기 때문에" 탄원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수교사를 위해 나선 탄원인만 300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1차 입장문 발표 이후 전개

여러가지 탄원서 및 이슈화된 이후 해당 특수교사는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의 직권으로 복직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동 학대 혐의 건으로 피고소된 교사가 직위 해제된 뒤,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복직된 것은 전례 없는 경우로, 경기도교육청 측에서 해당 사안을 원고 측에게 엄중하게 따져 묻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또한 33년 경력의 특수 교육 전문가인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는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류재연 교수 본인은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녹취 음성을 직접 들었다며 검찰과 경찰이 음성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들었다면 기소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2차 입장문을 내는 등 주호민 작가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8월 7일 보도에서 주호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2명의 사선 변호인이 모두 선임된 지 이틀만에 변호를 포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호민 작가 측은 사선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임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사임했을 가능성 또는 원고 측에서 한 말과 제출된 증거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사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맡은 사건을 웬만해선 포기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감안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주호민 작가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 고소 사건은 사실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올해 일어난 서이초 교사 사건등이 이슈화되며 교권 추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호민 작가는 마녀사냥으로서 피해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교사에 대한 과잉 반응인지는 앞으로 보도될 내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