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의 끝이 다가온다? 리플은 승소할 수 있을까

리플과 SEC의 소송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리플은 이 소송에서 승리하여 상승할 수 있을까요?

 

리플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리플은 SEC가 제기한 소송 때문인지 다른 코인들이 크게 상승하는 일명 "코인 시장 불장"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SEC(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리플에 제기한 소송은 리플의 증권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리플과 SEC의 소송의 결과가 곧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을 가지고 말입니다.

 

과연 리플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것일까요? 그리고 이 소송이 끝이 난다면 리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리플은 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SEC와 리플의 소송

 

현재 리플은 갑작스럽게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특히 최근 1~2주 사이에 약 50%가 급등해서 최고 0.5857달러(바이비트 기준, 2023.03.30)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업비트 기준으로도 원화로 768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꽤나 높으며 빠르며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이번주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잇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이 곧 끝날거라는 관측과 함께 현재 코인 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도 약 30K(3만 달러)에도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를 터치하게 된다면 작년 6월 이후로 약 9개월만에 고지를 탈환하는 것입니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인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리플이 상품이 아닌 증권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SEC측은 리플이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대상은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최고 경영자 등입니다.

리플의 발행 주체인 리플랩스

하지만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경우에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번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리플의 합법성이 공고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합법성이 공고해진다면 리플의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이 승소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 또한 다른 알트 코인 등 코인 시장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업체들의 연합인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에서는 리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DAXA

DAXA에 소속된 5개의 거래소들은 모두 리플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이 승소하거나 패소하거나 그와는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투자 유의 공지 등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리플의 소송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이 소송은 결국 어떻게 끝이 나게 될까요?

리플과 SEC 소송은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 결국 한 쪽이 승소하거나 패소하거나 둘 중의 하나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플이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다른 암호화폐들이 크게 상승하는 일명 "불장"에서도 눈에 띄는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에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좋게 마무리가 되고 리플이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리플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2017년 불장에서도 혼자만 상승하지 않으면서 리또속 등의 별칭으로 무시당했지만 당시 불장의 후반부에서 무려 20배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원화 기준 약 4000원까지 상승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참을 웅크리며 힘을 응축한 리플인 만큼 이번에 승소하여 상승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리플에게 소송을 제기한 SEC

하지만 이번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만약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DAXA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리플의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DAXA에서는 리플 가격의 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패소시 선제적으로 투자 유의를 촉구하는 공지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결과가 리플의 패소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리플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리플이 패소할 경우 당연히 리플측에서 소송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플이 패소한 뒤 항소를 한다면 다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DAXA의 "거래 지원 심사 가이드 라인"에서는 리플의 소송에 대한 시세 변동의 위험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인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법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에는 리플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왔던 리플과 SEC의 소송전이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판결 하나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리플의 소송을 신호탄으로 새로운 불장을 맞이하개 될지, 아니면 암호화폐라는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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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이용방법, 비트코인 선물이 뭐야?

 

바이비트 가상자산 입금방법 및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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